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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혁연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손사기 (Shanghai Maritime University Law School)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43 - 3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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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은 비교법적으로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민사 규제에서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전통 선박이 제조물 책임과 거의 관련이없는 이유는, 선박이 제품으로서 생산되는 즉, 건조 과정의 특수성 때문이며, 원고가 제조물 책임의 과실과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선박의 결함으로 인한 순수 경제적 손실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제조물 책임법이 소비자 보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중국법과 한국법에서는 선박 등 비소비자 보호의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 법원에는 이미 선박 제조물 책임에 대한판례가 존재한다. 입증 책임과 보상 범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제조물 책임의 실제 효과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 이는 전통 해상법보다 나은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며, 반드시 제조물 책임을통해 구제해야 하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고, 해상법 규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자율운항선박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요소를 대규모로 도입하였지만, 제조물 책임의 선박에 대한 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다. 제조물 책임은 해상법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을 만한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율운항선박 #제조물 책임 #결함 #순수 경제적 손실 #책임 제한 #Autonomous ships #product liability #defects #pure economic loss #liability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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