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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법은 임의법규인가? -대법원 2015.11.17.선고 2013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의 요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8
선박소유자 책임제한규정의 강행법규성 여부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11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선박소유자책임제한 : 대법원ᅠ2006.10.26. 선고ᅠ2004다27082ᅠ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5 .09
최근의 선주책임제한의 적용 및 절차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ith respect to Shipowners’ Environmental Costs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해사법연구
2019 .01
우리나라 선주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사고보상과 관련하여 -
해사법연구
2015 .01
몬트리올협약과 개정 상법상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경영연구
2023 .01
이마바리선주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24 .12
自动驾驶汽车对交通强制险的冲击 — 中国的选择与对策 —
동북아법연구
2022 .10
선주책임제한권 배제 합의의 가부 및 그 합의의 해석 - 영국 추밀원의 “The Cape Bari”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해사법연구
2021 .01
해상운송계약상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관한 판례연구
무역연구
2020 .0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 개관
경영법률
2018 .01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
법학논고
2024 .01
선박 충돌 관련 선주책임제한법리 및 조약가입의 실효성 검토 - “Fu Ping Yuan”호와 CS Crane”호 및 “흥아 드래건“호와 “Eleni“호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23 .0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에 관한독일 주식법과 상법의 비교연구
금융법연구
2016 .01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
한양법학
2017 .11
채무자회생법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선박에 대한 집행의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2024 .08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2016 .0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에 관한 일고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2000126 판결 -
재산법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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