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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다영 (인천대학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3 - 135 (43page)
DOI
10.47042/ACSW.2019.08.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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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사회정책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이 다른 사회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주로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 왔던 한국에서 양육수당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과 현금급여 중심의 정책을 선호해 왔던 독일에서 양육수당이 거의 도입과 동시에 철회되어가는 과정을 다른 아동양육정책들과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양육수당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후 대대적인 예산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안심하고 믿을 만한 보육서비스 부족을 대신하는 대체재이자, 제한된 육아휴직 수급자 범위와 낮은 소득대체율에 의한 실질적인 휴직제도 공백을 메우는 대체재로써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부재를 보완한다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정책적 확대를 이루었다. 반면, 독일의 양육수당은 2000년대 이후 부상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 확대와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제도 정착과 같은 제도들의 부정합을 유발하는 위험재적 정책으로 수용되면서 폐지의 수순을 밟았다. 결론에서는 한국사회가 양육수당 개편과 관련해서 향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하였다.
#한국 양육수당 #독일 양육수당 #제도적 정합성 #공공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육아휴직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Korea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Germany #institutional congruence #public childcare service #child benefit #parental leav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III. 연구 모형
IV. 한국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V. 독일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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