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다영 (인천대학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4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3 - 135 (43page)
DOI
10.47042/ACSW.2019.08.64.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사회정책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이 다른 사회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주로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 왔던 한국에서 양육수당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과 현금급여 중심의 정책을 선호해 왔던 독일에서 양육수당이 거의 도입과 동시에 철회되어가는 과정을 다른 아동양육정책들과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양육수당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후 대대적인 예산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안심하고 믿을 만한 보육서비스 부족을 대신하는 대체재이자, 제한된 육아휴직 수급자 범위와 낮은 소득대체율에 의한 실질적인 휴직제도 공백을 메우는 대체재로써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부재를 보완한다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정책적 확대를 이루었다. 반면, 독일의 양육수당은 2000년대 이후 부상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 확대와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 제도 정착과 같은 제도들의 부정합을 유발하는 위험재적 정책으로 수용되면서 폐지의 수순을 밟았다. 결론에서는 한국사회가 양육수당 개편과 관련해서 향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III. 연구 모형
IV. 한국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V. 독일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8-00096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