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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슈뢰더 정부 이후 등장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nachhaltige Familienpolitik)을 중심으로 최근 독일 가족정책의 성격변화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보수주의적 모델로 간주되어 온 독일에서 가족정책의 변화는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2000년 대 초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하여, 출산율의 증가와 여성취업의 증가를 목표로 내걸고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 등장하였다. 독일의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현금급여, 시간정책, 보육시설 인프라가 세 기둥을 형성하고 있고, 출산율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 개선, 부모의 취업 촉진,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부모의 양육권 강화 등의 다섯 가지 개별 목표를 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제2차 슈뢰더 정부의 가족, 노인, 여성과 청년부 장관인 Renate Schmidt와 경제학자 Rürup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 후 인구학적이고 사회학적 담론이 추가되고 계속 변형되었지만 경제주의적 관점은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2007년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부모수당’(Elterngeld)은 독일 가족정책의 획을 긋는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최근의 독일 가족정책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가족정책의 결과물인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율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의 여성의 노동시장의 지위는 남성과 비교하여 매우 낮고 성별 임금격차도 심한 편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스칸디나비아형태로의 가족정책 패러다임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독일의 젠더 레짐은 이인 소득자모델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일제 남성과 파트타임노동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1과 2분의 1 모델, 혹은 추가소득자모델에 머물러 있다.
독일은 2010년까지 성별 임금격차를 현재의 22%수준에서 10%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구호아래 꾸준하게 가족정책을 개혁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복지모델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이 저출산 해결에 성공하고, 노동시장과 가사노동에서 보다 평등한 스칸디나비아 형태로 이행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경험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 전략과 보다 체계화된 가족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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