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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 (중앙대학교) 김슬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60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9 - 86 (28page)
DOI
10.24300/jkscw.2017.12.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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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구성하고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아동수당제도를 비롯한 현금지원정책은 일정 부분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장려기제를 도입한 국가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출산장려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장려기제를 추가로 도입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금지원정책 #아동수당 #아동가족정책 #출산율 #Cash benefit Policy #Child Allowance #Child-family policy #Family policy #Total Fertility rat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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