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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3 - 48 (26page)
DOI
https://doi.org/10.60092/KWEA.2024.0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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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동수당이 양육비용(아동에 대한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분석 자료로 2019∼2022년까지 총 4개 연도의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패널 이원 임의효과 모형(panel two-way random effect)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교육/보육비와 피복비 등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아동수당은 외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훨씬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저소득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한편,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와 지원 수준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수당 효과 #영유아 양육비용 #정부 지원금 효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 #effects of child allowance #childrearing costs for young children #effects of government benefits #alleviation of childrearing cos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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