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이주원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1 - 38 (28page)
DOI
10.46758/kjle.2019.04.16.1.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공익 차원에서 도입한 현행 신고규제는 토지에 대한‘민간재산권의 행사’를 제약한다. 피규제자들의 행위 속성상 사전규제(예: 지표조사)나 손실보상이라는 정책수단들을 통해 현행 신고규제 준수유인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경제학적 추론으로부터 본고는 출발한다. 2017년 말 기준 개별 지표조사의 발굴조사 연결 여부를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2011-2012년 개별 지표조사 전수에 보호규제의 단계별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한 자료를 통해 여러 검증을 한 결과 지표조사와 보상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가령 지표조사 수행 자체만으로 발굴조사 수행 확률을 15배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현재의 수행의무화면적(3만㎡ 이상)과는 독립적으로 어느 면적에서든 지표조사를 거친 후의 문화재 귀속률은 약 60%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나아가 보상 또한 발굴 문화재의 귀속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적당 보상액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귀속률이 약 4배나 높았다. 요컨대 여러 선진국들처럼‘신고규제’,‘지표조사 의무화’, 및 ‘보상’이라는 세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매장문화재 보호규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듯하다. 다분히 실험적 성격을 띠는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이지만 향후 본격적인 실증 및 법제 연구에 건설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문화재 보호규제 #신고규제 #지표조사 #보상 #효율성 #buried cultural heritage #excavation regulation #ex-ante survey #compensation #efficiency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매장문화재 보호규제’ : 핵심 제도의 개관
Ⅲ. 규제수단들의 조합을 통한 효율적 보호규제 시스템 설계
Ⅳ. 실증적 검토 1 : 지표조사규제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Ⅴ. 실증적 검토 2 : 보상제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Ⅵ.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민섭 / 2013 / 문화재보호법상 손실보상 / 법학논총 26(2):39~82 dbpia 김일중 / 2012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경제학적 일고 / 법경제학연구 9(1):123~155 dbpia 김일중 / 2017 / Eminent Domain Laws in Korea: An Overview with Policy Suggestions / 법경제학연구 14(2):217~244 google schola 류호철 / 2014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문화재 47(3):146~159 dbpia 우성기 / 2011 /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 행정법연구 (31):1~2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건설사업의 손실 감소방안 연구 - 2000년대 이후 서울 종로구 사례의 설계변경을 중심으로 -
배준호 ,  전봉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3 .07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조흠학 ,  박민수 강원법학 2021 .05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소고
한애라 국제사법연구 2019 .1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계획과 중간평가
김도훈 사회보장법학 2019 .12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서안 ,  이인호 중앙법학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6-00098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