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와 해법연구

이종승

doi:10.19119/cf.2019.08.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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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승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3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1 - 235 (55page)

DOI: 10.19119/cf.2019.08.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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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더불어 한국영화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해마다 그 과점 정도가 심해지면서 그에 따른 경쟁제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영화산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모여 일정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에서 발의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한국영화산업의 독과점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독과점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스크린 독과점 규제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두 진영의 주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절충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이어 지난 10년간 스크린 독과점 문제 개선을 위해 영화계를 비롯해 법조계 · 재계 · 정치권에서 시도한 주요 개선책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2006년 이후 국회에서 발의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스크린 독과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개정안의 의의와 한계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발의되었던 개정안이 실제 영화진흥에 적용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 대안들을 제시해보았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들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점차 경직되어 가고 있는 한국영화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제도적 대응방안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제언을 제시해보았다.

The controversy over screen monopoly, which has been going on for the last decade, has emerged as the biggest topic of Korean film industry along with the vertical integration of large corporations. In particular, as the monopoly of screen monopoly is getting worse year by year, voices of concerns about sid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restrictions are being amplified, and i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urgent issues to be solved in the Korean film industry. Although many studies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solve the monopoly problem of the film industry,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are enough practical solutions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of the screen monopoly problem. The legislatio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ilm and Video Materials still has no fruition, and the monopoly of Korean film industry is intensify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solutions to screen monopolies by analyzing the methods for eliminating monopoly. First of all, by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screen monopolies, I tried to identify the two opposing factions and explore the ways of coexistence to bring about reasonable compromise. Next, we reviewed the major improvement measures that have been attempted by the law, business, and politics, including the film industry, to improve the screen monopoly over the past 10 years. Analyz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major amendments directly related. Through this, we have identified the reasons why the proposed amendment has not been applied to the actual movie promotion and suggested five major alternatives. The five alternatives to the screen monopoly problem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serve as a new institutional response to the growth and future of the Korean film industry, which is becoming rigid in the name of practic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most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have clear limitations in 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screen monopo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ree suggestions were proposed.

#한국영화산업 #멀티플렉스 #스크린 독과점 #수직적 통합 #법률적 토대 #Korean film industry #multiplex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vertical integration #leg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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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05 / 경제법 / 법문사

권오승 / 2007 /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 법문사

신광식 / 2006 /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 나남출판

장서희 / 2014 / 할리우드 독점전쟁 파라마운트 소송 바로보기 / 본북스

최정표 / 2011 / 공정거래정책 허와 실 /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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