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의 자산유동화 필요성 연구 : 강소제작사 육성의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정재승; 한준구

doi:10.19119/cf.2022.08.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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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승 (서일대학교) 한준구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4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41 - 276 (36page)

DOI: 10.19119/cf.2022.08.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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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산업은 세계 6위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 영화를 통해 높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한국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부는 1990년 후반부터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였다. 한국 영화가 성장한 배경에 정부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일부 배급사들의 시장독과점을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제작사들의 소규모 영세화에서 벗어나도록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영세화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영화 제작 자금조달의 한계와, 투자자의 대리인문제, 융자 수용의 거부, 제작사 인센티브의 한계, 콘텐츠와 투자 환경의 변동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화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산유동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의 콘텐츠 자산유동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가칭 ‘재단’을 통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가치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화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세한 제작자가 안정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기금을 통한 재원은 한계가 있다. 기존의 투·융자는 위축된 제작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화산업 관계자와 정부는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화산업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grown into the world"s sixth largest market. The World Film Festival recognizes the quality of Korean films, and global platforms are creating high economic profits through Korean films. This is probably the reason why the entire world, beyond Korea, appreciates the copyrights of Korean films.
Since the late 1990s, the government has invested large-scale policy fund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revitalizing the content industry. The government"s efforts in the background of the growth of Korean films cannot be denied. However, many researchers point out the market monopoly of some distributors as a problem for the film industry. In addition, they emphasize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so as to escape from the miniaturization of production companies.
Despite various efforts in the past, the downsizing of production companies has not yet been resolved. In this study, as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the limitations of film production financing, the agency problem of investors, the refusal to accept loans, the limitations of producer incentives, and changes in the content and investment environment were suggested.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asset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movies was confirmed, and a prerequisite for this was presented.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enact a special law on content asset securitization. In situations in which conflicts of interest among various stakeholders arise, the government should propose solutions through special laws. In addition, asset securitization through the tentative name ‘foundation’ should be implemented. Finally,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content valuation.
The film industry in the post-corona era needs continuous growth. For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funds for small producers to stably produce movies. Resources through the fund are limited. Existing investment/loan can be detrimental to the contracted producers. The film industry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asset securitization system and haveten the introduction.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more research on asset securitization in the film industry is needed.

#영화산업 #지식재산권 #제작금융 #자산유동화 #콘텐츠 가치평가 #Film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duction Finance #Asset Securitization #Evaluation of Cont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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