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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5호(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157 - 1,179 (23page)
DOI
10.22558/jieb.2021.10.34.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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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이후 시행된 주택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201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7개 지역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 GLS 분석을 통해 주택금융 규제 정책실효성과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가계부채 총량 증가 결정요인으로는 예수금 증가로 인한 자금 규모증가와 경상소득 증가,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과 같은 부동산 수요 증가 및 대출금리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결정요인은 예수금 증가와 부동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소시킨다. 셋째,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금융 규제강화 정책 및 새로 도입된 DSR 규제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주택금융 규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설명한다. 한편, 최근 가계부채 총량 및 증가율은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므로 가계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 #주택금융규제 #패널GLS #Household Loan #LTV #DTI #DSR #Panel GL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계부채 현황 및 건전성
Ⅲ. 가계부채 정책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상엽 / 2020 / 주택금융규제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81:87~102 google schola 김성진 / 2016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정책적 시사점 / 주거환경 14(4):91~101 dbpia 김영갑 / 2018 /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정책의 영향 : LTV, DTI정부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연구 36(2):75~103 dbpia 김정엽 / 2019 / 부동산담보대출 보유 및 상환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부동산학연구 25(1):7~19 dbpia 박나영 / 2019 / 금융소비자의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에 관한 연구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5(4):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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