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1399 결정에 대한 평석-

성중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55 - 292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최근 나왔다.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폭등하였고, 가계부채가 국가예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까지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대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한 강한 조치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이나 기존의 LTV, DTI 강화 등 국민 개인의 개별신용 조건 등에 따른 대출 제한 내지 15억 매매 시가 초과시에도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개인별 대출 여력이나 주택가격별대출 가능 총액의 차등을 두는 단계적 방안들로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거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15억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도양단의 기준을 만들어 전면적 대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의 공익상 목적으로 제정된 은행법 규정을 통해 일반 시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로써 해야 할 것임에도, 법적 근거가 빈약한 ‘고시’와 그에 기한 ‘행정지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결국 정부의 이 사건 대출제한조치는 그로 인해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거래 자체가 힘들어져, 청구인과 같이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수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은행의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measure by the head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ban commercial banks from providing mortgage loans for the purchase of super-expensive apartments with a market price of over 1.5 billion won in speculative and overheated districts was not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In the meantime, the real estate market has soared excessively, household debt has increased to the level of the national budget, and even inflation, in which interest rates and prices rise at the same time, is appearing. could be expected However, it is a step-by-step plan that differentiates the total amount of loans available, rather than restricting loans according to individual credit conditions of individuals, such as limiting the total debt repayment ratio (DSR) or strengthening the existing LTV and DTI, or completely banning loans when the trading market price exceeds a certain standard. Even though it was possible to achieve the intended purpose to some extent, it is impossible not to ask again and again whe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full-scale loan by creating an ambiguous standard without objective basis that the sale is 1.5 billion. Furthermore,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limit lending to ordinary citizens through the Banking Act provisions on securing bank management soundness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bank soundness and real estate market stability. In order for such a restriction of basic rights to be possible, it would have to be done through a law made through a legitimat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It can be said that it violates the (parliamentary reservation) principle,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In the end, the government"s measures in this case made the housing transaction itself difficult, violating the freedom of relocation, property rights, and contracts of the home buyers for actual residence like the claimant, while the freedom of business and contract of the bank was also violated. would be said to have been violated.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제한 #행정지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계약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Housing mortgage loan restrictions #administrative guidanc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freedom of contract #and freedom of movement of residence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 -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안정화방안 일부 위헌확인 결정
Ⅲ.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Ⅳ. 이 사건 본안 위헌 심사에서 논의된 헌법상 기본원리와 관련 기본권
Ⅴ. 이 사건 본안 합헌결정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중탁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175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