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차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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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7 - 103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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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법원은 독일의 5개 분야별로 존재하는 법원들 중 하나이다. 독일 사회법원은 매년 30~40만 건의 사회법 분쟁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모든 법원들이 매년 처리하는 전체 소송사건의 10%에 달한다. 독일 사회법원 판사들은 사회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분리된 사회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건만을 전담한다. 다른 분야의 법원들과의 법관 인사교류가 없다. 이로 인해 사회법원 판사들은 사회보장법 사건에 관하여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사회법원에는 직업법관들 외에 일반시민이 참심 형태로 참여하는 명예법관 제도가 1, 2, 3심에 모두 존재한다. 명예법관 제도는 사회법원 판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케 한다. 특히 일반 시민이 명예법관으로서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집중구술심리 제도의 발달을 가져오고,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 준다. 사회법원 소송절차에는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원고친화적인 절차원칙이 존재한다. 수급자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소송구조, 사회보장수급자 단체 직원(비변호사 포함)에 의한 소송대리, 소장의 형식성 완화, 직권탐지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런 원고친화적 소송절차 원칙들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지는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준다. 의무이행 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나 가명령 등은 수익적 급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한 소송유형이다. 한국 법원의 사회보장 소송절차의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사회법원 설치, 노동사건과 사회보장 사건을 함께 전담하는 노동사회법원 설치 또는 행정법원 사회보장전담부 설치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와 별도로 사회보장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고친화적 원칙들을 도입하는 소송절차법의 개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명예법관의 기능과 역할, 소송비용 무상원칙, 소송구조의 확대 등의 쟁점들에 관한 한국적 맥락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사회보장입법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입법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도하게 단계적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요건과 효과에 대한 법관의 법해석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이런 입법상황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사회보장구제절차의 근본적 개선 또한 어렵다.

The German social court is one of five German courts divided into five sectors. The German social court handles between 300,000 and 400,000 social law litigation cases each year. This amounts to 10% of the total cases filed every year in all German courts. German social court judges are appointed as judges of social courts and are dedicated to social law cases in separate social courts. There is no reshuffle of judges between the social courts and other courts. As a result, social court judges have a very high level of expertise in social law cases. In addition to the professional judges, the social courts have the lay judge system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judgement. The lay judge system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the social court decision process and enable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judgement. Particularly,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as lay judges brings the development of intensive oral argument system and increases the persuasiveness of judgments. There are plaintiff-friendly procedural principles that enhance access of the beneficiaries to litigation in social court proceedings. The exemption from the litigation expenses for beneficiaries, the generous legal aid for attorneys" fees, the representation of litigants by personnel (including non-lawyers) of the organizations for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mitigating the formality of litigation documents such as complaints and the principl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These principles of plaintiff-friendly procedure greatly alleviate the burden of litigation when the plaintiff sues. The mandatory type of injunction in social court proceedings could be useful, when lawsuits are brought against the denial of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dure of social security litigation in Korean courts, there can b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urts dedicated to social law cases, the establishment of labor-social courts dedicated to labor cases and social law cases 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 of social law cases in the administrative courts. In addition, the amendment of the procedural law, which introduces principles of plaintiff-friendly procedure to improve access to social security litigation procedures, needs to be reviewed.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think in the Korean context about issues such as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lay judges, the exemption of litigation expenses for the beneficiaries and the expansion of the legal aid. However, the Korea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delegates excessively legislative enforcement to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and the (ministerial)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multi-level delegated legislative structure effectively deprives judges of the right to interpret the social law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out fundamentally correcting these legislative situations, it is difficult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social law litig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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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 2005 / 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사법연수원 / 2004 / 독일법

전광석 / 2008 / 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 박영사

차성안 / 2017 /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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