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정인호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3 - 7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생물학은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이는 이태리 범죄생물학파의 시조인 롬보로조가 먼저 시도하였고 그 이후 페리, 가로팔로 등 그의 제자에 의해 계승된 이론이다. 롬보로조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의 사조인 실증주의적 사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는 범죄인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예컨대 절도범의 경우 눈이 작고 반짝거리며, 사시가 많으며 코는 삐뚤어져 있거나 낮고 수염이 적고 이마가 좁다고 하였다. 살인범은 눈자위가 움푹 패이고 핏발이 서 있으며 코는 크고 턱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곱슬머리에 입술은 엷고 송곳니가 크다는 외모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사기범은 선량해 보이는 특징이 있으나 눈이 작고 코가 비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범죄인의 특성을 나열하면서 생래적 범죄인론을 주장하였다.
범죄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주변을 형성하는 환경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근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이론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범죄관에 대해 현대의 경향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통합과 조화를 요구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반면 환경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도 범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롬보로조는 생물학적 범죄인론에서 범죄인의 유형을 비도덕적 범죄인, 격정범죄인, 정신이상 범죄인, 기회범죄인, 여성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범죄인 유형에 맞게 형사제재도 각기 달리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대 형사사법에도 적용되어 수형자의 분류에 많은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 형사정책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롬보로조 #생래적범죄인 #범죄생물학파 #형법이론 #범죄인론 #범죄이론 #형벌이론 #Lombroso #born criminal #Criminal Law on the Theory #death penalty #Crime theory #Penalty theory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III. 생래적 범죄인론에 대한 고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공정식 / 2013 / 살아있는 범죄학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김종구 / 2011 / 형법이론과 대법원 판례에서 본 규범주의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41):225~245 dbpia 교정지 편집실 / 2003 / 행형의 선구자들 – IV. 체자레 롬브로조 / 교정 제326호 google schola 권오걸 / 2011 / 스마트 형법총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보환 / 2004 / 범죄생물학 / 동국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김영민 ,  임영식 한국청소년연구 2012 .05
휴대폰 중독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장성화 ,  박영진 교육실천연구 2009 .10
19세기 초 프랑스의 인종주의와 과학 - 죠르쥬 퀴비에의 비교해부학과 고생물학, 그리고 인종주의 -
이정희 인간연구 2022 .08
병적도박의 신경생물학 및 약물치료
신영철 생물치료정신의학 2002 .06
범죄학적 인간관에 대한 성경적 행복 담론
김재민 행복한 부자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