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박인환

doi:10.22789/IHLR.2019.06.22.2.2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 - 64 (40page)

DOI: 10.22789/IHLR.2019.06.22.2.2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모든 장애인들의 법적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위하여 의사결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국 정부보고서의 심의에서 거의 모든 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법적능력을 부인하고 대체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협약 제12조의 취지에 좇아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를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인정하고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유럽의 아일랜드가 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아르헨티나 민상법전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법적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상세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아일랜드 조력의사결정법은 지원의 다양한 선택지를 장애인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양국의 새로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무능력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페루의 개정 민법 및 민사소송법은 법적 능력의 향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대체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국제 장애인권계에서 세계 최초로 협약에 부합하는 제도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모델들이 실제로 그 사회에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도 시행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입법모델은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고는 위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지원 방안으로서 의사결정의 조력, 공동의사결정, 의사결정대행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ests the enjoyment of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and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exercise of their legal capacity. The U.N. Commiss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sking for a shift to a decision-support system that respects the rights, wills and preferences of PWD, criticizing party countries" traditional adult guardian systems as system that deny PWD"s legal capacity and promote substitute decision-making. Therefore, every party country around the world is required to abolish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recognize the legal capacity of PWD and shift to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from present adult guardian system as the duty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Argentina, Peru, and Ireland recently tried to reform the system to conform to the Convention. The Argentine Civil Code makes meaningful progress in that it provides detailed safeguards to ensure the exercise of PWD’s legal capacity. The Irish Assistance Decision-Making Act gives PWD a variety of options in support. However, the new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have the fundamental limitation in that they fail to completely abolish the alternative decision-making system, which is basically based on disability. On the contrary, Peru"s revised Civil Code and Civil Procedure Code are regarded as the world"s first institutional model that come into line with the convention in that it has systematically ended substitute decision-making based on disability and fully acknowledged the enjoyment of legal capacity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its exercise. However,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futures of their implementations to know whether such a model can actually function effectively. Nevertheless, these legislative models deserve reference to try to reform the Kore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Finally, this paper proposed new directions for supporting decision making under the current law, namely, supporting decision making, co-decision-making system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based on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PWD.

#장애인권리협약 #의사결정지원 #페루의 법적능력 개혁 #아르헨티나의 민상법 #아일랜드의 의사결정조력법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Supported Decision-Making #Peruvian Reform for Legal Capacity #Argentina's Civil Code #The Irish assisted Decision-making(capacity) 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 한학문화

박인환 / 2014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 가족법연구 28(3):171~220

박인환 / 2017 /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 법조 66(2):5~75

박인환 / 2015 /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 비교사법 22(2):725~758

제철웅 / 2014 /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6:99~1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인환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3,2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시재생과정에서 마을기업의 역할

김학실 한국정책연구 2013 .06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최조순 , 김태영 , 김종수 도시행정학보 2011 .03

[유엔] UN 장애인 권리 협약

편집부 연구자료 2018 .07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시행동향과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 시사

박인환 중앙법학 2021 .06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오호철 법학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9825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