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75 (7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에 즈음하여 새 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본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결국 가산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본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종전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가족에 의한 사실상 후견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기능을 대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 제도는 보호와 자율성 존중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하여 법정후견을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인 세 가지 보호유형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본인 스스로 장래 후견수요에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수에 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자가 매우 적고 그나마 종래 제도와의 연속성이 강한 성년후견 유형을 중심으로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새 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한정후견이나 후견계약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 이 가운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에 힘입어 특정후견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후견계약이나 특정후견은 종래 지속적 후견에 대하여 이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후견대체제도라고도 불린다.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상 본인의 자기결정에 입각한 후견계약이나 후견 개입의 정도를 최소화한 특정후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이를 법적능력의 향유를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율,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후견대체제도 중심의 제도 활용과 의사결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후견제도의 발전과 후견인의 실천 활동이 요청된다.

After a new socia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within a reasonable time we should examine whether the new system is working well in our society, identify problems, challenges we face and try to find solutions to channel the new system in the right direction. Four years ago, the new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mplemented. It is time to examine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new system is well functioning. The old system was nominally desig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ard, but did not actually respect the rights and autonomy of the ward,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his property. As a result, the old system was rarely used in Korea. Instead, de facto guardianship by a family member without legitimate court authority replaced the protective legal function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The new system has reorganized the legal guardianship into three types of protection that are very flexible and resilient. They achieve balanced protections, and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he contract for guardian system(enduring power of attorney) was introduced. According the contract, the individual gives the power to someone he trusts, to act in a future the situation where he cannot make a decision about his own legal relations. For example, a legal act, an informed consent in medical treatment, and a selection of the place for his residence. Nevertheless, the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rare, compared to the number of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who need protection and support. Moreover, the full guardianship type in the new system is similar to the old system. The use of limited guardianship or the contract for guardianship, remains rare. But the specific guardianship type is widely used by means of the public support services which has been designed by Korean government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in vulnerable classes. The contract for guardianship, the specific guardian type are called guardian surrogates in the sense that They replace traditional perpetual guardianship systems. The principle of necessary minimum intervention, basically, the use of the contract for guardianship and the specific guardian type should be recommend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support services to others vulnerable group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not only developmental disabilit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the Committee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rged the transition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n regarding the individual rights,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From this viewpoint of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evelopment of a guardianship system centered on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also the activities of guardians, are required to focus on supported decision-making.

#adult Guardianship #supported decision-making #substitute decision-mak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Committee of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pect to self-determination #public adult guardianship project #reasonable accommodation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 한학문화

법원행정처 / 2016 / 사법연감

곽민희 / 2012 / 프랑스법상 성년자보호제도와 자율지원의 원칙 / 法學論文集 36(1):117~163

권민주 / 2016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성과 및 공공후견법인의 향후 운영방안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성과보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명진 / 2015 /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 성년후견 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인환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