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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127 - 154 (28page)
- DOI
- 10.24886/BLR.2019.3.33.1.1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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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프랑스 경쟁당국의 변천사를 되짚어본 후,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현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경쟁당국의 중립성(비편파성)의 확보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와 같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표이다.
경쟁당국이 중립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 중 한쪽에 경도되지 아니한 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심사관과 위원회라는 별개의 주체가 서로 다른 이중의 관점(double regard)에 기초하여 사건과 증거자료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임기를 보장받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회의에서 사건심리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리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위원회는 조사부서와 비조사부서들을 분류한 후, 조사담당 부서들은 심사총괄에게, 행정담당 부서들은 행정총괄에게 각각 속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위원회의 심사기능과 판단기능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부서의 장이나 행정부서의 장이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지 아니하므로 경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조사부서의 장·행정부서의 장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경쟁당국으로서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방향을 고민할 때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당국이 중립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 중 한쪽에 경도되지 아니한 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심사관과 위원회라는 별개의 주체가 서로 다른 이중의 관점(double regard)에 기초하여 사건과 증거자료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임기를 보장받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회의에서 사건심리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리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위원회는 조사부서와 비조사부서들을 분류한 후, 조사담당 부서들은 심사총괄에게, 행정담당 부서들은 행정총괄에게 각각 속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위원회의 심사기능과 판단기능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부서의 장이나 행정부서의 장이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지 아니하므로 경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조사부서의 장·행정부서의 장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경쟁당국으로서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방향을 고민할 때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변천과정
Ⅲ.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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