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의 의의와 디지털 시대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 ≪ Ceci n'est pas une affaire de droit de la concurrence ≫ -

이상윤; 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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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류시원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1 - 45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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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8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e de la concurrence)이 구글(Google)에 대해서 내린 임시명령(interim measure)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글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 2020년 4월 경쟁당국은 구글이 언론사들의 뉴스 컨텐츠에 대한저작인접권을 부정하면서 보상 협상을 거절한 행위가 프랑스 경쟁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를 임시명령으로 제재하였는데 이러한 당국의 판단이 항소법원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명령 결정과 항소법원의 결정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갖는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프랑스 경쟁당국은 경쟁법 내에서도 주된 수단이라고 보기어려운 착취적 남용행위(불공정한 거래조건의 부과)와 적극적 임시명령을 활용하고부당성 판단의 근거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데이러한 부분은 ‘실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의존성 남용행위에 대한 적용을 예고한 부분 역시 관점에 따라 특기할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과연위와 같은 ‘실험’이 우리의 경쟁정책 설계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의의와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담론을 배경으로 우리 경쟁법이 가져야 할 적절한 역할과 방향 찾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n the 8th October 2020, the Paris Court of Appeal upheld the interim measures ordered by France’s competition authority (Autorite de la concurrence) for Google to negotiate “neighboring rights” with news agencies and press publishers. The decisions of the court and the authority are remarkable in that they explore potentials and a “new” role for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ra, against the backdrop of societal and political changes caused by the persistent dominance of giant digital platforms, so-called “GAFA.” Indeed, to cope with what are often referred to as “new” challenges brought on by these digital behemoths, France’s authority relies on somewhat atypical tools: i.e., exploitative abuse of dominance/abuse of economic dependence doctrine, and interim measures that have not been frequently used by European competition authorities. Moreover, the French competition watchdog takes the impacts on the proper functioning of a democratic society into account in its analysis. Such experimental aspects make this case worth being reviewing to rethink the contours of competition law and find a proper direction for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era. In this regard,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France’s Google case and examines its implications for Korea's competition law with the aim of identifying policy fit for the “post-modern” digital era.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hope to contribute to (or spark) the “post-modern competition law” discourse in Korea by providing novel views on the potential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authors make a critical appraisal of this case rather than merely align themselves with the French authority’s experimental appro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educed from the authors’ analysis of this case. First, given the disruptive nature of digital technology, which is blurring boundaries between traditional sectors, it is fair to say that a more holistic approach towards competition law and policy is needed. Nevertheless, it appears unlikely that even the need for a more holistic approach could justify the use of competition rules to effectuate the press publishers’ neighboring rights, which remains highly controversial. Second, interim measures can be a useful tool in a bi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timeliness of competition enforcement in the digital economy, and, for Korea, it is worth being considering if such measures could and should be introduced to its competition law (as a substitute for the existing unfair trading practice provisions). Third, the use and potential of exploitative abuse and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doctrines should be re-appraised in the digital context especially in Europe. However, in contrast to Europe, these doctrines have already been rigorously enforced in Korea and so Korea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evaluate and elaborate existing legal standards so as to reduce the risk of overenforcement. Last but not least, the authors highlight that further discussion with respect to the role of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is needed to make the digital markets fairer for all citizens.

#저작인접권 #언론 #디지털 플랫폼 #경쟁법 #목적 #착취적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임시명령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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