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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13 - 55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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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의 2014년 네스프레소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사업자가 후발 경쟁사업자들과 혁신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와 더불어 경쟁 당국의 적절한 동의의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 네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커피캡슐 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혁신 사업자이고 네스프레소가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네스프레소는 새로운 버전의 머신을 출시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호환 캡슐이 신머신에서 중대한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경쟁 호환캡슐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는바,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네스프레소는 새로운 머신 모델에 관한 생산 개시결정 후 경쟁 호환캡슐 사업자들에게 머신의 기술적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제공은 최소한 새로운 머신이 시장에 유통되기 4개월 전에 행하기로 하며, 새로운 머신 모델의 시제품 최소 15대를 호환캡슐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매우 강력한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프랑스 경쟁위원회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동의의결안에도 불구하고, 커피캡슐 머신과 캡슐 시장에서의 혁신은 저해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다양한 네스프레소 머신용 커피캡슐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향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쟁제한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의의결 결정은 그 실효성이 높다. 다만 동의의결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시장에서 경쟁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외에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특히 해당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얼마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동의의결 결정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 #네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커피 캡슐 머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끼워팔기 #프랑스 경쟁위원회 #procédure d'engagement #Nespresso #machines à café expresso #abus de position dominante #ventes liées #Autorité de la concurr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네스프레소 사건의 개요와 관련 상품
Ⅲ. 네스프레소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검토
Ⅳ. 네스프레소 동의의결 결정
Ⅴ. 네스프레소 사건의 시사점: 적절한 동의의결 결정이란?
Ⅵ.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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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9 / 경제법 google schola 권오승･서정 / 2018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형배 / 2019 /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 삼일 google schola 박세환 / 2019 / 경쟁당국의 중립성 측면에서 평가한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조직과 그 특징 / 기업법연구 33(1):127~154 Crossref 박혜림 / 2015 / 동의의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서울법학 22(3):365~4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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