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RETARDATION” OF ANTIDUMPING LAWS : IS IT A DEAD LETTER? :IS IT A DEAD LETTER?

KWON, HYUN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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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WON, HYUN HO (Sungshin Women’s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0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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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WTO 반덤핑협정에 나타나는 ‘피해’의 판정을 위한 요건 중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이라는 지금까지 드물게 나타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요건이 반덤핑규범의 적용과 실제 국내산업의 보호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WTO 반덤핑협정에서 동 규정이 실제 사용된 빈도는 드물고, 관련 규정 역시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이러한 기준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평결을 통해서도 명확한 규범적 정합성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 결과 동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국제적 합의는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판단의 대부분은 결국 회원국의 관련 국내기관에 위임된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과 EU 등에서 관련 입법과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이라는 요건은 현재 그 자체로서는 반덤핑의 피해 판정 요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여부와 관련되어 질 때 좀 더 의미 있는 평가요건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개별 국가들에게 유보된 동 요건의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는 결국 WTO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반덤핑 피해의 확정은 WTO 회원국 사이에서의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어야 새로운 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the legal and systemic bases in WTO Anti-Dumping Agreement that may assist in developing Korea’s newly emerging industries in the changing world of competitive international trad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injury” in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factors that prevent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Through examining these factors, it has become certain that a country is able to take anti-dumping measures based on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under the 1994 GATT and the WTO’s Antidumping Agreement. Their provisions, however, are so general and abstract that they can not produce specific and clear criteria, thus posing a problem that could not be solved by analyzing the findings of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Accordingly, it de facto entrusts the WTO members with deciding on and applying the applicable criteria for the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As the matters stand, this article endeavors to search out confirmable or referable criteria from the rule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existing Korean to protect Korea’s newly emerging industrie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authorities of United States, EU and Korea, there was a tendency of accepting an argument for ‘material retardation’ in cases of applying some objective standards to pending cases. On the contrary, the contention of material retardation was not accepted in case that there was no real business activities, or if the argument depended on only expectations of a business. These examples are founded in the cases of “outboard motors originating in Japan” and “mechanical wrist-watches originating in the USSR.”
Meanwhile, there are some points which deserve the Korean government’s attention in using antidumping measures to build up and develop newly emerging industries. First, the disputes related to application of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are decided by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DSB). It would be worthwhile, therefore, to keep track of the tendency of the DSB findings that continuously suggest concreteness of the law, and to use the rules within that boundary. Second, the application of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runs reciprocally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WTO. It means that a member cannot unilaterally impose and apply its own criteria and. And finally, there needs to be a balance between poli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This suggests that if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although they derive themselves out of policy concerns, deviate from the WTO rules, they could be treated 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s. Consequently, as political considerations for preventing domestic newly emerging industries are limited by the WTO rules, they need to keep mindful of their legal assessment.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 #피해판정의 요건 #실질적 지연 #국내산업 #anti-dumping #determination of injury #material retardation #protection of new industry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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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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