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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슬 (산업통상자원부) 전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3 - 53 (21page)
DOI
10.46271/KJIEL.2023.3.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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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기체결 FTA 반덤핑 조항을 절차적 조항과 실질적 조항으로 분류하고 FTA를 통해 도입된 WTO-plus 조항을 분석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조항의 법적 구속력 및 이행 규범을 정리하였다. 한국은 FTA를 통해 WTO 반덤핑 협정보다 강화된 WTO-plus 조항을 도입하여 절차적 조항인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기회 제공, 가격약속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실질적 조항 중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재심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WTO 반덤핑 협정의 제도적 모호성을 이용한 과도한 덤핑 관세 부과 및 재심 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하는 인도, 미국, 중국과의 FTA 반덤핑 조항을 분석하여 각 국가의 반덤핑 제도 활용도,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에 따라 다른 WTO-plus 도입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FTA 협정문에 반영된 양국의 입장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체결 FTA 반덤핑 조항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제고하고 WTO-plus 수준의 강화된 반덤핑 조항의 도입을 통해 FTA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구제 #반덤핑 #덤핑조사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Trade Remedy #Anti-dumping #dumping investigation #Free Trade Agreement #Word Trade Organ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기체결 FTA 반덤핑 관련 조항 비교
Ⅲ. 주요 FTA의 반덤핑 규범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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