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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2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19 (19page)
DOI
10.22659/KTRA.202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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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반덤핑협정’ 또는 ‘협정’)은 ‘피해’를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이라는 세 개 범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 피해나 피해의 우려와 달리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본 고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유형의 피해판정을 최초로 다룬 Morocco - Hot-Rolled Steel 사건의 주요 판정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WTO 판정과 해석을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유형의 피해조사에 적용 시 발생가능한 실무적 쟁점과 WTO 판정의 규범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판례법상 피해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반덤핑협정 제3.1조 내지 3.4조 상의 검토 의무는 일부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유형의 피해를 분석함에 있어 내재적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동 유형과 관련된 반덤핑협정의 규범적 공백은 앞으로도 협정의 법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 간의 괴리를 일정 부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구제제도가 ‘확립 중인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유형의 피해조사와 관련한 정제된 검토 기준의 수립이 다자적으로 공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내산업의 확립 #실질적 지연 #피해 #WTO 반덤핑협정 #Establishment of Domestic Industry #Injury #Material Retardation #WTO Anti-Dumping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GATT/WTO하에서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규정의 발전
Ⅲ. 주요국의 규정과 조사 관행
IV. WTO 판정의 규범적 한계와 실무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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