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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인즈후이 (단국대학교) 왕정정 (단국대학교) 박누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 - 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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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 교역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중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미국의 실질유효환율은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중국의 무역적자 및 실업률은 양(+)의 영향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질유효환율 및 경제성장률은 음(-)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모두 상대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인 정치적 요인이 반덤핑 조사 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할 때 보다 공화당 집권 시기에 반덤핑 조사건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은 미국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반덤핑 조사개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지만중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FTA, WTO에서의 다자 간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경제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국제규제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WTO 체제 개혁 논의를 포함하여 APEC, G20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규범의 원칙에 입각한 통상질서를 유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반덤핑규제 #거시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포아송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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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arwal, A. / 2004 / Macro Economic Determinants of Antidumping : A Comparative Analysi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World Development 32(6):1043~1057 google schola Aggarwal, A. / 2007 /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Developing Countries: An Introduc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lonigen, B. A. / 2003 / Antidumping and Retaliation Threat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0(2):249~273 google schola Bown, C. P. / 2005 / Global Antidumping Database Version 1.0 (English)-WPS3737 google schola Bao, X. / 2011 / Is China’s Antidumping More Retaliatory Than That of the US?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2):374~3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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