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의 분석 및 평가

김두식;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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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식 (세종) 김재희 (세종)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6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0 - 3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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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019년 9월 30일 정례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DS504)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한 반덤핑 분쟁은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한지 3년 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되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패널은 일본이 제기한 13개의 청구를 15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결과적 청구에 관한 2개의 쟁점을 제외한 13개의 쟁점 중 7개를 각하 및 3개를 기각하였다. 패널이 인용한 3개의 쟁점도 2개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실체적 쟁점은 1개에 불과하였다. 상소기구 또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패널의 결론을 유지‧지지하였다.
특히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DSU 제6.2조의 해석, 반덤핑조사 시 반대사실분석법의 필요 여부 및 반덤핑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관계에 관하여 유의미한 판단을 하였다. 해당 분쟁에서 패널은 DSU 제6.2조를 넓게 해석하여 패널설치요청서에 근거조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제소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 상소기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거조항의 요약만으로도 법적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덤핑조사 시 조사당국이 반대사실분석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패널 및 상소기구 모두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3.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덤핑수입품의 물량증가, 가격효과 및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관한 동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영역은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패널의 판정을 바로 잡았다.
본 논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 내용을 소개하고,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DSU 제6.2조의 해석, 반덤핑조사 시 반대사실분석법의 필요 여부 및 반덤핑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또한, 해당 분쟁에 관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유지 가능성을 검토한다.

On 30 September 2019, the Dispute Settlement Board (DSB)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dopted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 of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Pneumatic Valves from Japan. As a result,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pneumatic valves from Japan has been finalized 3 year and 6 months after its initiation.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ave collectively found that in ten (10) out of its thirteen (13) claims, Japan has failed to demonstrate that Korea’s anti-dumping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side from the two procedural matters that were faulted, only one substantive flaw has been recognized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this dispute,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examined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2 of the DSU, the requirement for a counterfactual analysis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3.2, 3.4 and 3.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Whereas the Panel viewed that including only a summary of the legal basis is not sufficient for a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he Appellate Body found otherwise.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both rejected the claim that an investigating authority must conduct a counterfactual analysis by estimating the impact of the dumped imports on the domestic industry assuming that there had been no dumping. Also, the Appellate Body reversed the Panel’s finding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viewed that a panel’s review on Article 3.5 does not call for revisiting whether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s 3.2 or 3.4 were satisfied.
This paper introduce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findings in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Pneumatic Valves from Japan. This paper will also aim to analyze and evaluate the key findings of this case.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ores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2 of the DSU, the requirement for a counterfactual analysis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3.2, 3.4 and 3.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is paper will also analyze the likelihood that Korea will be able to maintain its anti-dumping measure.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상소기구 #반덤핑협정 #인과관계 #반대사실분석법 #무역구제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Appellate Body #Anti-Dumping Agreement #Causation #Counterfactual Analysis #Trad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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