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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6 - 256 (31page)
DOI
10.29305/tj.2019.12.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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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반성하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절차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의 방식이다.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지난 15년 동안 학교폭력 사건 실무에서 분쟁조정이 그다지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분쟁해결체제 설계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가 분쟁당사자들이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에 적합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한 분쟁해결체제 설계의 필요성 및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의미 및 활용의 목적,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분쟁해결체제의 설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분쟁해결체제 #분쟁해결체제 설계 #School violence #Dispute med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Dispute systems design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분쟁해결체제의 설계
Ⅲ.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해결체제
Ⅳ.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해결체제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8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google schola 로저 피셔 / 2014 /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 장락 google schola 앨런 J. 스팃 / 2011 / ADR, 소송 없이 이기는 방법: 효과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까? / 커뮤니케이션북스 google schola 원창희 / 2016 / 협상 조정의 이해: 선진사회로 가는 상생적 협상 조정 스킬 / 한국문화사 google schola 이승현 / 2014 /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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