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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 간 비교와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돌봄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신청여부와 사적 돌봄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보정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자 포괄성과 급여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국가 간 비교 분석결과와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결합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되는 한국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을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아울러 이런 작업을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노인돌봄제도의 보장성과 사각지대 선행연구
3. 한국과 OECD 국가의 비교
4. 노인실태조사 분석
5. 분석결과의 정리와 시사점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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