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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창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66 (22page)
DOI
10.16881/jss.2019.0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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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최근 30년간 장기요양서비스 개혁을 통해 전통적인 시설서비스에서 벗어나 재가서비스 확대 등의 서비스 분화양상을 살펴보고, OECD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경향과 한국의 지난 10년간 경로가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ori et al.(2016)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혼합 차원, 서비스 이용자 차원, 서비스 강도 차원에서 한국과 OECD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정책변화를 살펴본다. 지난 30년 간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인구고령화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확대경향이 나타났고, 재가/시설서비스 이용경향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재가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자 확대경향과 서비스 강도 약화경향이 나타났고, 시설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축소경향과 서비스 강도 강화경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008년 사회보험 제도도입 이후 최근까지 재가/시설서비스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 서비스 강도의 강화경향이 나타나,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이용경향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경향의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경로를 모색할 필요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등급에 따른 서비스 유형 명확화의 필요성 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자원할당 #정책혼합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강도 #현금급여 #정책평가 #Long-term Care Insurance #Long-term Care Service #Resource Allocation #Policy Mix #Coverage #Service Intensity #Cash Benefit #Policy Evaluati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및 분석틀
4.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정책변화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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