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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8권 제2호 (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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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기초수급자의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대상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이용과 공통된 측면이 있고, 물적·인적 자원이 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사회경제 요인변수, 물적자원 변수, 인적자원 변수를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은 228개 시군구로 지역단위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변수들의 설명력과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이 시군구 간 큰 차이를 나타냈고, 요인변수들인 물적·인적 자원 역시 그 격차가 심각하였다. 둘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료이용률에 영향을 미쳤던 재정자립도가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기초수급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적·인적 자원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장기요양인정자 1명당 장기요양정원 수, 요양보호사 1명당 장기요양인정자 수가 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장기요양시설 확충, 요양보호사 인력보충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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