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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민 (서울대학교) 염미령 (수원여자대학교 모바일미디어과) 정두용 (한국영상대학교 광고영상디자인과)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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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노인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조윤민 보건학과 2020.01 학위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조윤민 ,  염미령 ,  정두용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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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리나라에는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비효율적 의료자원 사용이라고 인식되었던 사회적 입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대체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내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확률이 비교군보다 19.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재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제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입원료 5% 감산은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반면 10% 감산은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수준까지 감산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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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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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생 / 2017 /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 / 한국노년학 37(1):103~123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2 / 최근 6년간(2005-20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 /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2018 건강보험주요통계 google schol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2 / 요양형 장기입원 적정관리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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