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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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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55 - 2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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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및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가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한 허용요건을 마련하여, 드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남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활용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즉 수사의 효율성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허용 범위와 요건이 마련되었을 때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드론 활용 논의를 분석하여 법적 허용 범위와 요건을 연구하였다. 드론 활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존의 경찰작용과 형사사법 체계안에서 이를 새로이 해석하여 허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드론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허용 요건을 제시하였다.
드론 활용을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안에서 활용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오남용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드론 #무인항공기 #범죄예방 #범죄수사 #사생활의 자유 #경찰장비 #Drone #Unmanned Aircraft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Privacy #Police Equip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의 활용과 통제의 필요성
Ⅲ.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의 허용 범위와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구태언 / 2013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및대안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6(4):59~94 dbpia 권영준 / 2016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6(1):673~734 google schola 김성배 / 2013 / 한국적 전략 무인항공기 개념과 개발 방향 / 항공산업연구 64 google schola 김선이 / 2014 /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137~163 dbpia 김선이 / 2014 /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동아법학 (65):267~2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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