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에 따른 법정책적 문제점 검토 및 실효적 개선방안

이인곤

doi:10.33982/clr.2024.11.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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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4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45 - 84 (40page)

DOI: 10.33982/clr.2024.11.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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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는 드론 활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드론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농업, 환경 모니터링, 재난 구조 등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라 사생활 침해, 공공안전 위협, 불법 데이터 수집 등 형사법적 쟁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드론의 범죄적 사용 가능성 또한 야기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드론 활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드론 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도전 과제를 규명하였다. 특히, AI 기반 드론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응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을 형사법적 측면에 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법제도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접근은 ESG 원칙을 기반으로 드론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론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통합적인 법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형사법적 규제 정비는기존의 모호한 규제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ESG 관점을 반영한 규제체계 구축을 통해 드론 기술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드론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시스템과 정보 공유 플랫폼의 국제적 연계를 통해 드론 범죄의 조기 탐지 및 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드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윤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드론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윤리적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This discussion was conducted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rapid increase in drone use and the resulting criminal legal issues, and to sugges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them. Drone technology is playing an innovative role in various fields, and is maximizing efficiency in logistics, agricultur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disaster relief. However, with this technological advancement, criminal legal issue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threats to public safety, and illegal data collection are increasing, and these issues are also raising the possibility of criminal use of drones. This study deeply analyzed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drone use and identified new legal challenges that arise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integrated into drone technology. In particular, legal responses are needed for the possibility that AI-based drones ma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or be used illegally, and such responses should move toward resolv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by comprehensively applying ES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principles to the criminal legal aspect. This approach includes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drone use based on ESG principles, emphasizing the need for an integrated legal policy approach that maximizes the positive aspects of drones while minimizing their negative impacts. In particular, the reorganization of criminal law regulations sh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vague regulations by specifying them, while promoting the safe and sustainable use of drone technology by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that reflects ESG perspectiv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of drone us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and to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monitoring. By establishing early detection and suppression measures for drone crimes through international linkages of drone detection systems using AI technology and information sharing platform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resolving legal and ethical issues for the safe use of drones. This study examined legal and ethical solutions for the safe use of drone technology.

#드론 기술 #형사법적 문제 #인공지능(AI) #ESG원칙 #지속 가능한 활용 #Drone technology #Criminal Law Issues #Artificial Intelligence(AI) #ESG Principles #Sustainable Use

Ⅰ. 서론
Ⅱ. 드론 관련 현황
Ⅲ. 드론과 형사법적 위험 요소의 통합적 분석
Ⅳ. ESG 관점에서 본 드론의 규제 및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Ⅴ. 드론 규제 및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정책적 프레임워크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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