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목적의 환수와 파산절차상의 상계 –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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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1 - 1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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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대상판결은 주택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지만,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임차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지만,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되며,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사건에서 권리자인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취권자는 무권리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의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환취권의 목적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When the lessor is declared bankrupt after the lessee meets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as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s given a confirmation date in a housing lease agreement, the lessee holds the status equivalent to the hold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Article 41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2020-da-277481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ated June 15, 2023 has its significance as it is the first precedent clarifying that a lessee cannot offset the debt owed to the bankruptcy estate with a claim for return of the lease deposits after the lessor is declared bankrupt, but the lessee’s claim of return of the price according to the retrieval procedure, etc. of subject matt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set forth in Article 492, No. 1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not a bankruptcy claim occurred due to any cause prior to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refore, the trustee in bankruptcy may offset the claim of sale price resulting from conversion of rental housing for sale as an automatic claim with the lessee’s claim of return of the price or reach an agreement of offset. If the transferee has not performed the benefit in return even though the trustee in bankruptcy has transferred his or her property subject to repossession rights, the repossession right holder may claim the transfer of the rights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benefit in return (Article 410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f the trustee in bankruptcy has disposed of the property subject to repossession rights not included in the bankruptcy estate, this is deemed invalid as it is a disposal by an un-entitled person. However, if it is confirmed by the right holder, such disposal becomes valid, and the confirmation can be done either expressly or impliedly. Therefore, exercise of alternative repossession rights by the plaintiff, the right holder in the case of subject matter, against the trustee in bankruptcy, the defendant, is the confirmation of disposal of the property subject to the repossession rights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In such case, the repossession right holder may claim the return of the profit that the trustee in bankruptcy received from such disposal against the trustee in bankruptcy, and this is a claim that accrues to the bankruptcy estate from clerical work or unlawful gains set forth in Article 473. No. 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fore, the plaintiff ma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o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for the proceeds of realization of the land subject to repossession rights as estat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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