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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7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577 - 58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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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 논의를 2000년대 초 이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동맹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한국과 미국 내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향의 변화, 북핵 해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요구, 동맹의 운용 제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북한 핵 #동맹 로드맵 #트럼프 행정부 #ROK-US Alliance #USFK #North Korean Nuclear Weapon #Road Map for Alliance #Trump Administ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한미동맹 미래 발전 방안 논의
III. 한미동맹 미래 구상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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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 2009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3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 연합뉴스 google schola [단행본] - J. Pollack / 1995 /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 RAND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원곤 / 2014 /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7 (3) : 1 ~ 32 dbpia [보고서] - 조신 / 2006 /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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