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전영실;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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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B-04]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 - 111 (1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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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의 유예처분시 부가처분 등 사후관리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먼저 이 연구에서는 2016년도 1년간 마약류범죄로 집행유예처분(1심 기준)을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판결문조사를 하였다(총 1,856건).
판결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약사범은 비투약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 범죄관련 사항에서 사용약물을 보면 대마를 사용한 비율이 높고, 비투약사범에 비해 매수범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종경합범죄 비율은 적고,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약투약이 중독성을 가지는 특성상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비투약사범에 비해 높았으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받은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투약사범들은 비투약사범에 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낮았다. 본 조사의 분석대상이 된 투약사범중에 보호관찰을 부가받은 사람은 약 60%인데 보호관찰을 부가받은 집단과 부가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얼마나 적절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관찰선고집단의 90%가 내국인인데 반해, 비선고집단은 67%만이 내국인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 추방 등의 처분으로 인해 보호관찰이 부가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은 비선고 집단에 비해 연령대는 높으며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상대적으로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 거주자가 많았다. 투약사범전체에서는 대마사범의 비율이 높았으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향정사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종경합범죄의 비율은 낮으며 단독범인 경우가 많았다. 보호관찰 선고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약물거래업자로부터 마약을 취득하였는데 비선고집단에 비해 투약량은 적으나 투약횟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용량과 횟수가 처분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약방법에서는 주사기로 투약한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이 부가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은 비선고집단에 비해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약간 높아 이 점에서는 처분이 적절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운영실태를 보면,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호관찰 절차와 운영을 따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 운영, 약물검사 실시,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판결문조사와 보호관찰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형의 유예처분시 보호관찰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보호관찰이 약물검사, 생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과 조기개입을 통해 더 심각한 약물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마약류 종류나 행위유형을 고려한 사후관리, 둘째, 현장출장 강화, 셋째, 약물검사 전담직원 확보 및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다양한 약물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약물검사 실시, 넷째,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 및 전문화,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강화, 여섯째, 수강명령과 관련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약물종류 등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이외의 중간적인 다양한 제재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of managing drug offenders on probation after the court decided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Then it presented suggestion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ose offenders based on its findings. As a first step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s we first reviewed the total number of 1865 court judgment, delivered in 2016 alone, on drug offenders who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but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suspened.
After reviewing court judgment we could draw certain characteristics of drug abusers and offenders of drug related crimes (here in after referred to drug offenders)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ge of drug abusers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ffenders of drug related crimes, for example, convicted for drug possession or sales. Drug abusers had a higher proportion of self-employed than drug offenders. Compared to drug offenders, drug abusers showed higher propensity of smoking marijuana, purchasing drugs, and committing the crime with others, while the rate of concurrent with other types of crimes was lower. Taking into account high addiction potential, large number of drug abused had criminal records of committing the same crime and placed on probation or attendance order. However, smaller number of drug abusers appointed lawyers than drug offenders. Sixty percent of drug abusers subject to examination was sentenced to probation. 90% of drug abusers sentenced to probation was Koreans, while 67% of drug abusers not sentenced to probation was Koreans. The difference could be explained with procedures after court judgment. Most foreigners with drug crime shall be deported, for this reason, it is meaningless to place them on probation. Compared to drug abusers without probation, the average age of those with probation was older an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or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was slightly higher. Large number of drug abusers lived in major cities like Busan or Incheon. Among the total number of drug abusers, most of them were involved in smoking marihuana while more abuser of psychotropic drugs were sentenced to probation than other types of drug abusers like marijuana. One of characteristics of psychotropic drug abusers was that they took the drug alone. In other words, most abusers of psychotropic had no accomplices. More than half of drug abusers sentenced to probation got drugs from illegal drug traders, the dosage they took was lower than those without probation while the frequency of taking drug use was higher. It could assume that probation order might be appropriated since drug abusers sentenced to probation had criminal record for the same offense than those without probation.
Procedures and management method of probation on drug offense were not quite departed from those for conventional crime offeders. However, there is a special programs for drug abuser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llegal drug related crimes such as providing designated probation service for drug abusers, drug testing, and consultation with external experts.
Based on the analysis of court judgment and the practicial conditions of probation, this study presented suggestion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ost management measure. Post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probation for drug offenders further when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was delivered by the court as probation could be useful to prevent this type of crime as well as recidivism. In addtion, probation program for drug abusers would be helpful to prevent more serious drug offenses by conducting drug test on a regularly basisd and monitoring their everyday lif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as follows. ; first, providing distinct post management by classifying types of drugs the offenders took or criminal behaviors; second, conducting random check more frequently; thir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designated for drug offenses; strengthened linkage with community resource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ttendance order program based on types of drugs and characteristic of drug offenders.

[목차]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2장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우관련 논의]
제1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범죄관련 요인
제2절 마약류사범의 처우관련 논의
[제3장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분]
제1절 집행유예를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제2절 보호관찰을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제3절 소결
[제4장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 운영현황]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성격
제2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운영실태
[제5장 형의 유예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보호관찰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제2절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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