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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AA-08]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77 (2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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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의의
제2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분석
제3장 범죄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사
제4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관한 외국의 법과 실무 사례 분석
제5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장 연구의 의의]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분석]
제1절 현행법제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개념의 이해도 검토
제2절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의 법해석학적 지평
[제3장 범죄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사]
제1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이해
제2절 범죄 유형별 피해자 정신건강조사
[제4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관한 외국의 법과 실무 사례 분석 ]
제1절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의 의의
제2절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제3절 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제4절 독일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제5절 오스트리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제6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제7절 호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제5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트라우마 개념의 모호성과 PTSD 진단의 한계
제2절 임상적 분석에 따른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제3절 보론: 가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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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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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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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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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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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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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죄 등에 관하여 사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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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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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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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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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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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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