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법적 쟁점

황순평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순평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33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명백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이고,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주거불명이란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주거불명은 체포자의 입장에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를 의미하므로 구속사유 중 하나인 주거부정보다 넓은 개념이다. 현행범인 체포의 시점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은 경찰관의 실력행사가 있었던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지만, 심리적 압박 여부를 중시하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범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는 시점에 체포행위는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를 통지하고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피체포자가 통지나 고지를 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나 고지 없이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경찰훈방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미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유예 조치이다.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란 점에 비추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는 이미 입건된 단계이므로 입건유예를 의미하는 경찰훈방 조치를 할 수 없다. 통고처분은 형벌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 앞서는 사전절차이다. 그러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것은 이미 형사절차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고지하는 것이 되고, 이는 통고처분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므로 피체포자에게는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서류를 갖추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KICS에 입력된 형사사건의 처리는 ‘즉결심판청구’로 충분하고, 내사종결이나 불기소의견 사건송치는 불필요하다. 한편, 피체포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지문채취는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고 체포의 효력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Any person may arrest a flagrant offender without a warrant(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2). The provisions of Article 212 shall apply to the flagrant offender punishable with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for the maximum amount, disciplinary lockup, or minor fine only where his dwelling is uncertain(Article 214). That the offender’s dwelling is uncertain is broader concept which includes that the offender has no fixed dwelling as the cause for detention. It has to be considered as the time of arrest not when police officer exert the power on the offender, but when police officer notify the offender of the gist of the suspected crime, the reason for arrest, and the right to appoint defense counsel, and give an opportunity to vindicate himself. A police officer who has arrested a flagrant offender should notify the legal representative and others of the fact of arrest, and that they have a right to file a petition for reviewing the legality of the arrest. Provided, in case there are no person getting an designation, it is not necessary to notify. The police release on warning is a suspension of booking offender who is in no need of the punishment in minor cases. And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 means that police officer recognize a crime and book the suspect. So, police officer cannot release a offender after arrested him as a flagrant offender. With the same reason, police officer cannot impose a penalty on a offender and give notice to the offender to pay the penalty after arrested him as a flagrant offender. Therefore, in case of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 in minor cases, police officer should claim the summary judgments or transfer the relevant document and evidence to a public prosecutor. In case of claiming the summary judgments, police officer has not to complete an internal investigation or transfer a case to a public prosecutor under non-indictment idea for the right of arraignment is none. Also, it does not call for warrant in fingerprinting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arrested offender.

#Minor cases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Police release on warning #Notices #Summary judgment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박균성 / 2015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배종대 / 2015 / 형사소송법 / 홍문사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개정자료집(상)(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영란 / 2008 / 한국형사소송법 / 나남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순평

소속기관 경찰교육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