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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5 - 1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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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시에 발주자는 건조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박건조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발주자는 건조자로부터 선수금을 환급받아야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이 발주자를 수익자로하여 작성한 보증서가 선수금환급보증서이다. 이 보증은 통상 독립적 보증으로 발행되어 민법상의 부종성과 수반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와 절단 된 보증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수익자에게 부여한다. 수익자가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하지만, 독립적 보증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남용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05년 나왔다.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은 청구시라고 한다. 독립적 보증의 효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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