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ODA의 전략적 이행 방안

최진욱; 신재혁; 강규원; 이규인; 김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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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진욱 (고려대학교) 신재혁 (고려대학교) 강규원 (고려대학교) 이규인 김명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0-16-275] 공공행정 ODA의 전략적 이행 방안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30 (1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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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 분야의 전략과 사업 이행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해당분야의 ODA 이행전략 방향의 제시와 이행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행정 ODA의 이행전략과 방향의 수립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대표되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궁극적으로 공공행정 ODA가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과 동시에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거버넌스와 정부 역량을 대상으로 하는 공여국의 공공행정 ODA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공여국의 공공행정 ODA는 명확한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토대로 도출된 구체적인 전략과제와 프로그램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의 이행현황과 이 분야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범정부 차원과 KOICA 차원에서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공공행정 ODA가 추구하는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안)과 KOICA의 이행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 이행과 관련하여 볼 때 유·무상 원조비율, 수원국 소득수준과 취약성을 고려한 재원의 배분, 다양한 형태의 사업 형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의 규모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과 전자정부와 역량 강화 중심의 사업 내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KOICA의 공공행정 ODA 이행에 대해서는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취약성을 감안한 재원 분배는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공공행정 분야의 ODA가 국내에서 여전히 분절화되고 있는 점도 원조 효과성과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행정 ODA의 전략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략은 전략체계의 형식성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연간 전략과 중기전략 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KOICA의 공공행정 ODA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공공행정 분야를 타 분야와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SDGs를 반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 ODA의 개념이 협소하고, SDGs와 연계의 짜임새가 높지 않으며, 공공행정 ODA 재원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배분 계획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셋째, 공공행정 ODA의 이행 수준과 분야의 전략의 검토를 통해 이 연구는 공공행정 ODA의 범위를 “공공행정”에서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으로 재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와 SDGs 간의 연계를 확대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상위 ODA 전략에 공공행정 ODA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 분야의 중기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행정 ODA의 사업도 개념의 확장에 맞추어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넷째, 위와 같은 공공행정 ODA 전략의 방향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 로드맵(안)을 SDGs와의 연계를 꾀하며 제시하였다. 공공행정 ODA 로드맵(안)은 전략 분야를 거버넌스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로 구분한 후, 거버넌스 분야의 전략목표로는 (1)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 확대, (2) 안전한 사회와 정의로운 국가 구축을 제시하고, 공공행정 분야의 전략목표로는 (3) 정부 운영과 행정제도 현대화, (4)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전략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공공행정 OD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KOICA에 대한 시사점으로 범정부 차원과 마찬가지로 KOICA 역시 공공행정 ODA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비교우위를 통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과 더불어 공공행정 ODA 사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포괄적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사업을 형성·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ODA의 네 가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향후 KOICA가 수행할 수 있는 핵심프로그램과 주요 사업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업 수행이 특히 SDG 16번(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aims to offer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This will help the Korean government’s ODA to contribute to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the ultimate goals of ODA and are also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order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capacity needs to be improved and a base of good governance for growth and development established. In this regard,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should focus on the governance- and government capacity-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ODA strategies and programs of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a government-wide roadmap and KOICA’s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aid strategi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Detaile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positive aspe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including the ratio of grants and loans, project diversity, and the disbursement of aid funds to low income countries and fragile states. Despite these merits, the total amount of aid falls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id projects concentrate heavily on e-government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s.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s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faces the problem of fragmentation, as too many agencies and institutions are involved, which hinders aid effectiveness.

Second, with regard to ODA strateg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the strategy at the national level is not well structured and decoupled with the annual strategy and the medium-term strategy. In addition, despite efforts to reflect SDGs,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boundary of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is narrowly defined and weakly linked with SDGs. The lack of mid- to long-term strategic allocation plans of ODA resourc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is also recognized as one weak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Third, based on a progress review of the Korean government’s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this study suggests the scope of ODA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needs to be expanded to embrace the governance sector. Accordingly, ODA projects need to become more diversified to reflect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governance sector. This refinement will enable the Korean government’s ODA to meet the SGD goals se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over, ODA strategie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should be aligned structurally with a national foreign policy.

[표지]
[약어표]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보고서 구성
[Ⅱ. 공공행정 ODA 이행현황 평가]
제1절 공공행정 ODA 개념
제2절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 사업현황
제3절 범정부 차원의 공공행정 ODA 사업현황 분석
제4절 우리나라 공공행정 ODA 한계와 과제
[Ⅲ. 공공행정 ODA 사업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방향성 및 로드맵 수립]
제1절 범정부 차원의 ODA 전략 및 평가
제2절 공공행정 ODA 전략 및 평가
제3절 공공행정 ODA 이행 환경 변화
제4절 공공행정 ODA 범정부적 전략적 방향
제5절 범정부 공공행정 ODA 사업 이행을 위한 로드맵
[Ⅳ. KOICA에의 시사점]
1. KOICA 공공행정 ODA 전략적 방향 및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제언
2. KOICA 공공행정 ODA 전략적 방향 및 로드맵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Ⅴ. 결론]
1. 연구의 결과 요약
2.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부록: KOICA 국별프로그램(CP)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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