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손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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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손인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지도교수: 금재덕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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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손인호 , 금재덕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09 학술저널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손인호 행정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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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연결수단인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대표적인 이전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양대 축을 담당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歲入原)으로 지방재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함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국고보조 대상사업 선정 원칙의 결여, 소액?유사 사업의 과다, 기준보조율의 임의성, 대응지방비 부담 문제 등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보조사업의 재정특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1980년대 중반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의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등 기준보조율 합리성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선행연구는 기준보조율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보조율 설정에 집중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121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분석해보면 서울시의 경우 28개 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의 차등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지방으로 이분하여 기준보조율을 차등설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인상/인하 보조율을 적용하여 중복차등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보조율 체계의 또다른 문제점은 국고보조사업보조율이 일부만 법정화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사업이 지침 등에 규정되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8년 서울시 558개의 국고보조사업 분석결과 기준보조율 차등적용을 받는 사업이 126개에 달했으며, 이 중 차등의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이 58개, 지침 등에 의한 것이 68개 사업이었다. 차등보조율 적용결과 서울시의 추가부담액은 13,9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차등보조율 적용은 지역을 선험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재정상태나 기타 수요 변수 등을 반영하는 지수 내지 판단근거를 가지고 접근한 결과 차별화되는 것이므로 서울-지방이라는 이분적 구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원칙과 합리성에 근거한 보조율 체계의 정형화와 더불어 기준보조율의 법정화를 통하여 예산편성 부처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 government subsidy, which is the means of financial connec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two major pillars of local finance as a representative transfer source along with the local allocation tax. It is not deniable that government subsidy create positive effects of local finances as important tax revenues of local finance. However, it also contains fundamental and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principle for selecting the target project of government subsidy, excess of small and similar projects, the randomness of standard subsidy rate and the problem of corresponding local cost burden. In particular, as for the standard subsidy rate,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the weakness of its rationality has continued as it failed to adequately reflect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subsidy project, and the system at the time of amendment of the subsidy management law in the mid 1980s has been maintained. So far,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standard subsidy rate of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has been focused on the presentation of problem of the existing subsidy system, the materialization of the subsidy project, and consequent setting up of rational standard subsidy rate. Analysis of the standard subsidy rates for 121 projects on the annexed lis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shows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ceives discriminated support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the 28 subjects, but the background and rationale for thi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redundant differential rule by applying the increased/decreased subsidy rate based 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self-governing body while sett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differently between Seoul and province. Another problem with the standard subsidy system is that only a part of the government subsidy rate is legalized, but most of the projects are stipulated in the guideline, so that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insufficient. The analysis of 558 government subsidy projects in Seoul in 2018 shows that the number of projects receiving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standard subsidy rate reached 126, of which 58 were based on statutes and 68 were based on guidelines etc. After apply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the additional burden of Seoul city reaches 1,392 billion won. The application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in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is differential as a result of approaching with an index or judgment based on the local financial condition or other demand variables, rather than differentiating the province transcendentally, so improvement is needed concerning the dual distinction of Seoul-province. It is also necessary to formalize the subsidy rat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and rationality as well as ruling out the voluntary application of the budget preparation department through the legalization of the standard subsidy rate.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이분적 구분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국고보조금제도 개요 4
제1절 국고보조금 개념 4
제2절 국고보조금의 기능 8
제3절 국고보조금의 유형 9
1. 보조금의 사용용도 제한성 유무에 따른 분류 10
2. 보조형태에 따른 분류 10
3. 보조금 규모의 제한성 여부에 따른 분류 12
4. 지출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에 따른 분류 13
5. 보조사업의 사전 신청여부에 따른 분류 14
6. 보조사업 시행 주체에 따른 분류 15
7.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15
제4절 국고보조금의 법적 근거 16
제5절 국고보조금 운영절차 17
1.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18
2.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20
3. 국고보조금 정산 22
제3장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체계 및 선행연구 검토 22
제1절 현행법상 기준보조율 체계 22
1. 기준보조율 규정방식 22
2. 기준보조율 현황 23
제2절 기준보조율 선행연구 검토 36
제4장 국고보조금 현황 분석 51
제1절 국고보조금 일반현황 51
1. 연도별 국고보조금 증가율 현황 51
2.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53
제2절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현황 54
1.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운영현황 54
2. 중앙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57
3. 회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58
4. 부문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60
5. 세입과목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61
6.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62
7. 기출형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현황 64
8. 기준보조율 분석 66
1) 부문별 분류 67
2) 부처별?근거별 분류 68
3) 부문별?근거별 분류 69
제5장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제1절 국고보조금 문제점 81
1. 대응지방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자주성 저해 81
2. 국고보조율의 문제점 85
3. 국고보조금 자체의 문제점 88
제2절 개선방안 89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정형화 91
2. 기준보조율 체계 재정립 91
3. 국고보조금 운영 계획성 제고 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93
참고문헌 96
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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