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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곤 (대구강북경찰서)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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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낙인이론, 재통합적 수치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의 범죄학이론들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는 경찰 다이버전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경찰 다이버전을 현실정책에 구현한 외국의 사례로 미국 플로리다 주의 민간소환제도를 소개한 뒤, 이와 유사한 한국의 선도심사위원회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간소환제도는 플로리다주 전역에서 시행중인 경찰 다이버전 정책으로 경미범죄로 체포된 소년범에 대하여 즉시 체포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맞춤형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포절차를 소급하여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소환제도가 우리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이 아닌 별도의 다이버전 관리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둘째, 맞춤형 선도방안 마련 및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예방평가도구를 활용한다. 셋째, 선도심사 대상사건인 경미범죄에 대한 규율이 명확하다. 넷째, 다이버 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재범률감소와 연계하여 평가한다.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의 시작점으로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비행 청소년을 신속히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찰 #소년범 #다이버전 #민간소환제도 #낙인이론 #Police #Juvenile #Diversion #Civil Citation #Labeling Theor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찰 다이버전의 이론적 근거
Ⅲ. 미국 플로리다 주의 민간소환제도
Ⅳ. 한국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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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ed, E. / 2001 / Shame management through reintegr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kers, R. L. / 1973 / Deviant behavior : A social learning approach / Wadsworth google schola Becker, H. / 1963 / Outsiders :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 Free Press google schola Braithwaite, J. / 1989 /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Lemert, E. / 1967 /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 Prentice-Ha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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