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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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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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 및 수수된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달리하고 있다. 공직자등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00만원을 소액으로 쪼개어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그간의 법의 흠결을 보완한 측면이 강하다.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특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되고, 대가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까지 있으면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는 문구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가성까지 인정되어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의 가액을 묻지 않는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금품등의 요구, 약속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금품가액을 파악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실무경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금품의 요구 또는 약속행위에 대해서는 그 금품가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은 청탁금지법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고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해석 · 적용해 가야 한다.

The case started when the accuser delivered a box of rice cake which is worth 45,000 won to a police offic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accuser offered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to the police officer in connection with his duty, the accuser was charged a negligence fine of 90,000 won corresponding to the double amount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off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In addition, no one shall offer, promise to offer, or express any intention to offer, any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or to his or her spouse. The Order adjudicated the accuser to be guilty of violating this rule by offer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the police offic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pplies different amount of fine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received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If the valu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the recipient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The same punishment shall be applied when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In order to prevent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upper limit of acceptable amount in a fiscal year.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i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ased on this rule. This characteriz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at is why this law was established. In the Criminal Act, a public official will not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as long as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accept a bribe is not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is law appli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Criminal Act"s Acceptance of Bribe shall be additionally applied if such an act wa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such offer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as well.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delete the phrase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n order to make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ea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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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형사처벌의 대상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
Ⅳ. 과태료 부과 대상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201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Q&A사례집 / Q&A사례집"

김일수 / 2016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 2016 / 청탁금지법 Q&A

이재상 / 2016 / 형법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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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3. 10.자 2016과35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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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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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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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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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갑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을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갑과 경찰관 을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갑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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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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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1]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이란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6, 제2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소정의 검사를 적법하게 마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명의의 증표로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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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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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1]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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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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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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