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고찰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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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3집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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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step up toward an advanced nation by preventing corruption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This Act is primarily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 improper solicitation is requesting the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re are 14 categories defined by this Act. Exerting official authority by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eyond the limits of his or her position and authority grant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doing any act for which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lacks legitimate authority regarding the duties that may be subject-matter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prescribed by Subparagraphs 1 through 14.
No one shall solicit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to do any of the following improper acts.
Exerting influence so that authorization, permission, license, patent, approval, inspection, examination, test, certification, verification or any other duties, which are handled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rom a duty-related party as prescrib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cluding ordinances and rul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e managed in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Publicly soliciting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to take a certain action.
If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receives an improper solicitat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made the improper solicitation that the solicitation is improper and clearly express an intention to refuse the solicitation. If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receives the same improper solicitation again even though he or she took the measure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 head of the relevant agency i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2) shall promptly verify whether the subject-matter of the report constitutes an improper solicitation by examining the background, purport, details and evidence of the report.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의 금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청원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The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managed in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m of Request for Adjudication #Prohibition of Performing Duties as Directed by Improper Solicitations #Reporting and Handling of Improper Solicitation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민법강의 Ⅰ] / 박영사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단행본] - 김남진 / 2016 / 행정법Ⅰ / 법문사

[단행본] - 김남철 / 2016 / 행정법강론 / 박영사

[단행본] - 김준호 / 2016 / 민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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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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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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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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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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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1]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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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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