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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0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4 - 15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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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대기업 수출주도경제, 부채의존경제로는 더 이상 낙수효과와 지속가능한 경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를 제시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 다수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지했다. 그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복지 확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일자리 확대, 소득 불평등 완화, 가계소득 증가, 소비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중심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제2절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간략히 훑어보고, 제3절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지난 1년 반 동안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성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경제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통한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정경제 정책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채의존경제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적극적 재정정책 #부동산정책 #소득분배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복지국가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debt-based economy #people-oriented economy #income-led growth #active fiscal policy #real estate policy #income distribution #public rental housing #inclusive welfare state #fair economy #innovation growth #job creation #minimum wage #reduction of working time

목차

1. 서론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사람중심경제의 배경
3.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년 반 실적에 대한 평가
4. 결론을 대신하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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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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