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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87년 대립적 노동체제’에서 새로운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말 촛불 혁명과 함께 열린 정치적 공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포용적 노동체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과 제도변화의 경로를 규정하는 핵심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경제성장 및 노동정책 패러다임이 빚어 놓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 하에서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와 새로운 국가 및 차별없는 공정한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감과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새로운 포용적 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제도 개혁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와 정치적 타협 없이는 한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 다시 열린 개혁의 창도 한 순간에 닫쳐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 시각: ‘87년 대립적 노동체제’에서 ‘2017년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Ⅲ.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 기조 및 전략
Ⅳ.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문제점
Ⅴ. 결론: 포용적 노동체제로의 전환과 공고화를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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