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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17 - 264 (48page)
DOI
10.21740/jas.2018.08.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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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낮은 수출 실적, 기술적인 한계, 낮은 수익률, 저가 모델 차량 위주 판매와 분산된 산업 구조라는 한계를 초래한 요인을 중앙의 개혁 이념과 지방 보호주의의 관계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즉 중앙에서 추진하는 1994년 외자유치, 2004년 자주 개발, 2009년 4대 4소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 및 공급측 개혁이라는 문제정의와 정책솔루션이 지방 보호주의로 인해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광치(广汽)와 창펑(长丰), 창안(长安)과 중항(中航) 자동차 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개입의 편차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즉 4대 4소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정의와 정책솔루션은 중앙 국유와 지방 국유라는 소유권 차이를 통해 정부개입의 편차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중앙 국유의 인수합병은 중앙의 강한 통제를 야기하고 지방 이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지방 국유의 인수합병은 국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지방의 이익 추구와 시장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중앙의 강한 이념과 최근 일련의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보호주의가 억제되지 못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타당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 #산업 구조조정 #중국 중앙-지방 관계 #개혁 이념 #문제정의 #정책솔루션 #지방 보호주의 #Structure of Chinas Automotive Industry #Industrial Restructuring in China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Reform Ideas #Problem Definitions #Policy Solutions #Local Protection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1994년, 2004년, 2009년 자동차 산업개혁 이념
Ⅲ.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이념: 문제 정의와 정책솔루션
Ⅳ.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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