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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호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7 - 111 (25page)
DOI
10.46415/jss.2020.06.2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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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부상하고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자본의 미국기업들에 대한 인수방식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 투자보호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약 30년전 미국의 대일 투자보호주의의 상황과 외형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전략적 경쟁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보호주의는 과거 대일 투자보호주의에 비해 실제적으로 훨씬 강력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일 투자보호주의의 경우 투자의 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서 경제안보적 성격의 요소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졌던데 반해,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가 미국의 대일 투자보호주의에 있어 하나의 배경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의 요소는 아니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중국정부가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산업전략 차원에서 기술접근을 목표로 한 대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 왜곡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투자보호주의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간의 직접적인 충돌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보호주의 #국가안보 #경제안보 #해외직접투자 #국가자본주의 #Investment Protectionism #National Security #Economic Security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e Capitalism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투자보호주의의 개념
III. 미국의 대일본 투자보호주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III. 미국의 대중국 투자보호주의: 2000년대 중반 이후
IV. 미국의 대일, 대중 투자보호주의의 비교
V.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관호 / 1995 / 일본 대미직접투자의 전개 및 평가 google schola 김관호 / 2008 / 미국의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의 고찰 / 통상법률 (80):39~65 dbpia Ahn, Nelson / 2018 / 미 연방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 사례분석과 시사점 /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2018.9.14.) 발표 자료 google schola 日本通産省 / 1992 / 第21會 我が國 企業の 海外事業活動 google schola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 2018 / 中国统计年鉴: 2007-20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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