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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1권 제3호(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87 - 240 (54page)
DOI
10.31930/JAS.2018.09.61.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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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기업소유권과 지방정부 자동차 공업경제 수준이 상이한 조건에서 지리와 치루이 자동차 기업이 초기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로컬 독립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두 기업이 초기 중앙의 지원 없이 로컬 독립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분권화와 자주 개발, 수출기지 선정이라는 문제 제기와 정책 솔루션, 그리고 지방정부의 규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건설과 같은 분권화된 규제국가의 역할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비교 사례 분석에서는 지리와 치루이 소재 지방정부인 저장성과 안후이성의 자금과 금융 제공 역할에 어떤 편차가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편차를 야기한 요인은 지방 국유와 민영기업의 소유권 차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분권화된 규제국가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중앙의 통제와 규제인센티브도 강화되고, 지방의 자율성과 규제 거버넌스도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국가의 역할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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