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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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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연금모형의 주요변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들 변수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여 계리모형을 검토하였다. 먼저 주택가격상승률의 경우는 주택시장의 장단기 주택가격지수변동률에 대한 상승률을 분석하였고 연금산정이자율의 경우는 역모기지 대출기간 동안에 적용될 실제 단기 대출금리의 기대값으로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급격한 변동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생명표는 향후 보증료를 납입하는 생존자 수와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생존한 후 사망한 사람의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정된 생명표 (2007년)의 변화를 점검하였다. 주요변수의 적정성 분석결과에서 고려된 변수값의 일부 변경을 통해 현행 계리모형에 적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대출한도, LTV에 따른 윌 지급금을 산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택가격상승률을 편차를 가지는 확률변수로 설정하고 연령, 연금산정이자율, 생명표별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이익확률과 손실확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주택연금의 계리모형이 수지상등원칙을 기초로 양호하게 설계되어, 주택연금이용자의 편익성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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