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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부보증 주택역저당대출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가치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소비자가 얻는 효용의 순증가를 말한다. 주택역저당대출 이용 시 고령자들이 자신의 주택지분을 담보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단순히 소득의 추가적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득증가로 인한 금전적 편익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재 등의 가치추정에 사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 주택연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후, 이 요인들로부터 효용격차 모형과 주택연금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담보주택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택연금제도가 이용자들의 후생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주택연금 이용에 따르는 비용 또는 가격으로 해석될 수 있고, 동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역저당대출 시장의 확대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바, 그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 또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한계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
Ⅲ. 주택역저당대출의 경제적 가치 개념과 추정방법론에 관한 검토
Ⅳ. 주택역저당대출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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