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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표순례 (세종대학교) 임재만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5 - 1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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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 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하지만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해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빈곤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정경희 외2005) 이러한 맥락에서 모기지(mortgage) 제도가 주택구입시 주택구입자금을 장기간 대출받고 대출 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 하는 것이라면, 주택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동안 사망, 이주시 까지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하여 대출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역모기지 상품은 장수, 금리변동, 노후된 주택에 유지보수, 관리문제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증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국. 공채, 장기주택채권(가칭)을 발행하여 년. 월당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역모기지대출 #보증위험 #장기주택채권 #국ㆍ공유지확충 #리모델링 #Housing Reverse Mortgage #security risk. Long-tem Housing Bonds #national and public lands #remodeling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역모기지제도와 장기주택채권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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