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특성에 따른 정부 성과의 국가 비교 분석

신현기; 우창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우창빈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57 - 81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바람직한 정부 성과를 산출하는 정부능력이나 정부의 질, 또는 좋은 정부,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부 관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의 정부 관료제 특성이 정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 실적임용은 정부부채비율 감소 등 경제적 성과와 영아사망률 감소, 총체적 인간개발 등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실적임용이 공공부문의 부패를 감소시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화 이후 두드러지는 행정의 정치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의 실적 임용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정년보장은 경제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 등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년보장을 통한 공직의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를 살리되, 경직된 정년보장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료제 #정부역량 #정부 성과 #실적임용 #Bureaucracy #Government capability #Government performance #Meritocratic recruiting system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현우 / 2009 / 발전국가, 배태된 자율성,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 (1) : 145 ~ 178

[단행본] - 권혁주 / 2016 /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공행정 / 문우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래 / 2012 / 정치체제, 정부의 질, 그리고 정부성과: 합의체제 수월성 가설의 수정과 검증 / 정부학연구 18 (1) : 55 ~ 7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영 / 2000 / 1960 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 한국정치학회보 33 (4) : 121 ~ 14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민 / 2015 /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 변화와 지속 / 정부학연구 21 (3) : 35 ~ 6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현기

소속기관 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29 이용수 7,580

우창빈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11 이용수 2,64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관료제적 조직구조, 조직전략, 그리고 조직성과 : 한국의 공공기관 실증분석

권보경 , 이경은 , 전영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5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국정관리력, 정치력, 그리고 기관신뢰 분석

최창현 한국공공관리학보 2014 .09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 어떻게 관료를 통제할 것인가

강원택 역사비평 2014 .08

관료제의 역설 혹은 예외 : 조직규모와 분권화

김해리 , 전영한 한국조직학회보 2014 .08

베버의 합리적 지배와 관료제의 목적전치

문상석 사회이론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24-0033381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